2019. 3. 22(금)

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9. 3.1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의안 번호	2012

Ⅰ. 개    요

1. 개정이유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 시장이 5년간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도록 한 현 규정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적합하게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30조)

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 시장이 5년 범위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로 한 것을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제7항에 적합하도록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로 변경함(안 제31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 2부터 제32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  조례 제20호로 제정된후 9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806호로 시행중에 있음

□조례안중 「정부조직법」 및 「지방재정법」에 맞춰 중앙행정기관 명칭 개정과, 보조금 제한 결정에 시장의 재량권을 인정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개정안 타당성

□2017. 7. 26일 법률 제14839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안 제30조제1항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정함은 상위법 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할 것임.

□안 제31조를 개정하여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춰 일부 문구를 개정하고, 보조금 교부제한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의거 시장의 재량권을 부여토록 “제한하여야 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로 개정함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오니 4쪽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제7항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방재정법

[시행 2019. 1. 17.] [법률 제15803호, 2018. 10. 1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2-2100-3506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일부개정]

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    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11.19, 2017.7.26>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 으로 한다. <신설 2017.7.26>

④ 행정안전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⑦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    <신설 2017.7.26>

⑧ 소방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7.7.26>

[제목개정 2017.7.26]